경찰종합학교 기능별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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【총무계】

작성단위		소관사항	비공개 대상정보	법률 근거	비고
운영 지원과	총무계	성희롱심의위원회 관련	- 성희롱 예방업무 - 성희롱 심사의결 관련 서류	-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 6호 - 성희롱예방지침 제10조
		인사업무 관련	-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업무	-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 5, 6호
		인사위원회 보통승진심사위원회	- 경찰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과 승진심사 관련 업무	-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 5, 6호 - 경찰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제16조
		노동조합	- 일반․기능․비정규직의 인사․노무관리 관련업무	-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 률 제9조 1항 6호
		근무성적 평정결과	- 경찰근무성적 및 경력 평정 서류	- 정보공개법 제9조1항5호 - 경찰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제16조
		경찰공무원 인사	- 보직관리, 인력관리 등	- 정보공개법 제9조1항5호
		일반․기능직 인사	- 평정, 보직 및 인력관리 등	- 정보공개법 제9조1항5호
		직무적성검사	- 경찰관 직무적성검사 결과	- 정보공개법 제9조1항6호
		첩보관리	- 견문(첩보)수집과 관련된 내용	- 견문수집 및 처리규칙 제11조
		후생복지(보험업무 등) 공무원연금관련 ․경찰공제회	- 공상업무 - 대출관련업무	- 정보공개법 제9조1항6호

【총무계】

작성단위		소관사항	비공개 대상정보	법률 근거	비고
운영 지원과	총무계	사정(감찰)업무	- 일상, 특별감찰활동	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-제9조1항5호
			- 관심직원 관리	-제9조1항5, 6호
			- 공무원범죄 처리결과	-제9조1항6호
			- 공직기강 추진대책 및 실적	-제9조1항5호
			-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처리 실적	-제9조1항5, 6호
		경찰관 비위 내용 조사처리	- 비위경찰관 감찰조사 서류	-제9조1항5,6호
			- 자체사고 발생,조사서류	-제9조1항5,6호
			- 징계기록	제9조1항,6호
			- 계고, 특별교양 기록	-제9조1항6호
			- 소청, 소송 기록	-제9조1항6호
		민원업무	- 감찰민원 및 조사서류	-제9조1항1,5,6호
		재산등록	- 재산등록 및 심사	-제9조1항6호 -공직자윤리법
		보안업무	- 비밀내용문서 및 간행물 관리	-제9조1항 1호 -보안업무규정
			- 청사 자체방호 계획 및 관련정보
		비상경계 관련 치안대책	- 비상경비실시(비상소집 포함) 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지도	제9조1항2호
		비상대비업무	- 을지훈련, 충무계획에 관한 정보	제9조1항2호

※ 처리과별 공통업무(보안․인사)는 운영지원과에서 일괄 기재

【경리계】

작성단위	소관사항	비공개 대상정보	법률 근거	비고
운영 지원과/ 경리계	예산집행 및 회계관리	- 예산 배정 및 지출한도 관련 예측 가능 한 예산 (입찰, 개인신상 등)의 업무 관련 정보	-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1항 5호
		- 개인 급여정보	- 제 3,5호
		- 공사 및 용역 관련 설계정보	- 제 3,5호
		- 입찰 예정가격을 예측할수 있는 단가 등 관련 정보	- 제 3,5호
		- 계약체결 전에 입찰 자료를 식별할수 있는 관련 정보	- 제 3,5호
	국유재산관리계획 수립 및 집행	- 국유재산관련 정보(개인신상등) 사생활 침해 요소	- 제 6,8호
		- 청사 신축관련 정보, 입찰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청사신축 예산, 설계도면 관련 정보	- 제 2호

【장비통신계】

작성단위		소관업무	비공개 대상정보	법률 근거	비고
운영 지원과	장비 통신계	정보통신시설․장비의 운영 및 관리	- 무선국검사 허가 및 경찰 무선주파수 관련 정보	-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법률 제9조1항2,3,5,6호
			- 유선통신 시설 및 유선장비 운영현황 등 관련 정보
			- 정보화물품 관리에 관한 정보
			- 정보화장비 구매 및 관리관련 정보
			- 정보화예산관련 기획․집행․관리에 관한 정보※입찰계약,연구개발,사업계획 등 포함
		정보통신보안에 관한업무	- 정보통신보안에 고나한 계획 수립 및 심사분석	-정보공개법 제9조1항1호 -국가정보원법제3조5항
			- 보안자재․장비 수급 및 정보통신망 보호활동
			- 해킹 및 바이러스 예방대책
			- 통신보안자재 및 장비관리
			- 정보통신보안요원 직무전문화교육
		경찰장비의 운영에 관한 사항	- 무기류 종류, 수량 및 입출고 내역 등 무기류 관련 자료 등 보유현황 에 관련된 정보	-정보공개법 제9조1항2호

【전경관리계】

작성단위		소관업무	비공개 대상정보	법률 근거	비고
운영 지원과	전경 관리계	전경 관리업무	- 전의경 공사상 업무	-정보공개법 제9조1항6호
			- 전의경복무이탈자 및 탈삭 미검자
			- 전의경 자체사고 현황
			- 전의경 자체사고 발생, 조사서류	-정보공개법 제9조1항5․6호
			- 전의경 보호대원 관리
		전경 인사업무	- 전의경 정․현원 관리	-정보공개법 제9조1항2․6호
			- 전의경 임용․배치․전역 관련사항
			- 전의경 사고자 인사처리
			- 전의경 모집․선발
			- 전의경 충원․인력수급 ․경력 수송

【교무계】

작성단위	소관업무	비공개 대상정보	법률 근거	비고
교무과/ 교무계	채 용 (경찰간부 후보생)	경찰간부후보생 채용시험 서류 일체 (필기 시험성적 제외)	정보공개법 제9조1항 5호, 6호 경찰공무원채용시험시행규칙 제24조
		면접시험 관련자료(면접위원 명단, 면접성적, 기타 면접관 련 자료)	공공기관 정보에 관한법률 제9조1항 1,6호
	교육입교	- 입교대상자의 주민번호, 현계급 배명일, 연락처 등	공공기관 정보에 관한법률 제9조1항 6호
	교육운영 위원회	퇴교처분 등 개인신상에 대한 심의를 다룬 회의록	공공기관 정보에 관한법률 제9조1항 5호
	교육생 퇴 교	퇴교사유 등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	공공기관 정보에 관한법률 제9조1항 6호
	교육생 수 료	교육수료대상자의 신상 및 교육성적 등 개인정보	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법률 제9조1항 6호

【교수계】

작성단위		소 관 사 항	비공개 대상 정보	법률 근거	비고
교무과	교수계	- 우수교수요원선발	최우수․우수교수요원 선발 심사 내용	-정보공개법 제9조 5∼6항
		- 연구논문 선발	우수 연구논문 선발 심사 내용	-정보공개법 제9조 5∼6항
		- 중앙교육훈련경연 대회 선발	중앙교육훈련경연대회 참가자 선발 심사 내용	-정보공개법 제9조 5∼6항
		- 외래강사 초빙	외래강사 초빙 관련 업무 내용(강사소개안)	-정보공개법 제9조 6항
		- 외래강사 정기 위촉․해촉 등 심사	매년 정기 위촉․해촉 관련 외래강사 업무 내용	-정보공개법 제9조 6항
		- 외래강사료	외래강사료 개인별 지급 내역	-정보공개법 제9조 6항

【학생계】

작성단위		소 관 사 항	비공개 대상 정보	법률 근거	비고
학생과	학생계	- 민원	-교육생 관련 민원에 관한 사항 (간후보,기본직무과정)	-정보공개법 제9조1항1호 -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제26조
		- 개인정보	공로표창대상자 선정자료	-정보공개법 제9조 1항5호